[일부분] GTX C노선 역 추가 가능? 이러다 착공이 더 늦어지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부동산 분석 스터디 일부분입니다.

 

오늘 GTX C노선에 대한 기사가 떴어요.

요점은 기존 계획에서 확정되었던 10개 정거장 외에 신설역이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정부가 GTX C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

하는 항목을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GTX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왠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민원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네요..^^;;)

 

GTX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그동안 총 2단계로 나누어서 평가가 진행되었었어요.

1단계 : 사전적격성심사

2단계 :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 운영능력 등의 자격을 갖췄는지

 

GTX A 사업의 경우 2단계에서

기술부문(550점) + 교통수요부문(130점) + 재무부분(320점) = 총 1000점

으로 평가되었는데요~

GTX C 사업은 여기에 사회적 갈등비용 완화 부문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술부문 + 교통수요부문 + 재무부분 + 사회적갈등비용 완화부문 = 총 1000점

현재 GTX C의 확정 노선은

GTX C노선

총 10개인데요, 이 외에 추가적으로 GTX C정차역을 유치하기 위해 10여 개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GTX-C노선이 은마아파트를 우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GTX C사업을 따고 싶은 민간업체들은 사회적갈등비용 완화부분에 많은 힘을 쏟을 것입니다. 재정부문이나 기술부문에서 좀 약했던 업체들이 사회적갈등비용 완화부분에서 점수를 잘 받으면 이 사업을 따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부문이나 기술부문에서 우수한 업체들도 '우회'로 인해 사업비용이 일정 부분 높아져 경제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회적갈등비용 완화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쇄가 가능해집니다.

 

민간사업자가 점수를 위해 역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2021년 말로 예정되어있던 착공도 늦어질 것이고, 완공은 더더욱 늦어지겠죠.

 

국토부는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22일 실시될 RFP 고시에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